정부24 산불사상자보상청구 신청방법 가이드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피해 복구와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산불 피해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산불피해 지원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으로, 2025년 3월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거주지 기준 외에도 주택 피해 정도,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추가로 고려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피해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정해진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지자체의 피해 조사 및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공고 이후 확정되며, 사전 통보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주택 전소, 생계곤란	생계비+주택복구비 최대 3천만 원
유형 2	소규모 농가, 50% 이상 피해	생계비 최대 187만 원, 학자금 100만 원
유형 3	장애인 포함 가구	생계비 1.5배, 의료비 추가 지원
유형 4	무주택자, 임대주택 이용	임시거처 제공 및 임대료 전액 지원
유형 5	농업 기계류 파손	농기계 교체비 일부 지원

✅ 지급 금액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 대해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는 120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되며,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 주택 복구비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피해 규모 및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농기계, 축산 시설 등 부속 설비의 피해도 별도 심사를 통해 보상 가능하며, 재해보험과의 중복 수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지원 금액	비고
2인 가구	120만 원 + 학자금 100만 원	피해율 50% 이상
4인 가구	187만 원 + 학자금 100만 원	특별재난지역 거주
무주택자	임시거처 제공	임대료 전액 면제
농가	복구비 200만~1,000만 원	심사 후 결정
장애인가구	생계비 1.5배 + 의료비	건강보험 연계

✅ 유효기간

 

산불 피해 지원금 신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사유가 명확하고 합당한 경우에 한해 5~10일의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전 알림 서비스는 주민센터 또는 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자 알림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마감일 1~3일 전에 공지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5~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나의 신청 내역' 메뉴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도 결과 안내가 진행되며, 미수신 시 스팸함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는 추가로 3~5일 소요됩니다.

✅ Q&A

 

Q1. 산불로 인해 주택 일부만 손상되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A1.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손상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시·군·구에서 파손 정도를 조사 후 경미, 중간, 전소 등으로 구분하며, 기준에 따라 복구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Q2. 산불 피해 이후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지원되나요?
A2. 실제 피해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 또는 세대주였던 경우에는 이전 가족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Q3. 산불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나 농작물 피해도 포함되나요?
A3. 반려동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축사 및 가축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에 따라 일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여부, 피해 면적 기준 등을 통해 복구비 또는 종자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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